1. 해외 사례 연구
1) 망사용료 납부 사례
(1)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 vs. 구글
오렌지는 프랑스 1위 통신사이다. 2012년 구글 트랙핀 전송을 대행하던 사업자 코젠트의 트랙피이 유튜브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코젠트는 인터넷 백본사업자로서 인터넷 백본이란 “소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1. 망중립성이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2003년이다. 33세의 천재 학자인 팀 우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망중립성, 브로드밴드 차별' 논문에서 최초로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했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은 이동통신사 등 네트워크, 인터넷망을 공공재(公共財)로
망 외부성(네트워크 외부성)과 망 효과(네트워크 효과)
경제학에서는 같은 네트워크의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혜택을 망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 한다.
외부성
일반적으로 외부성(Externality)는 한 경제 주체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인터넷 망이용료를 둘러싸고 국내외 통신사업자(ISP)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 사이에 서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ISP 측은 넷플릭스 등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 즉 트래픽이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CP 측도 망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CP 측은 인터넷 망
Ⅰ. 망중립성의 개념
망중립성이란 망이 전체 서비스 창출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주체에 의해 배타적으로 관리 될 수 없고 중립적인 성격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넷망 위에 흐르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인터넷주소,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