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합부동산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
2). 법인세
(1) 법인세의 정의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직접세에 해당되며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원천징수
3. 면허세
(1) 면허세의 의의 및 성격
면허세의 면허/허가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지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 행위 즉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2) 과세대상
1) 열
대장에 등록하는 등록가액의 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소유권 등기 때는 우리나라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데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등록가액의 0.4%, 중고 건물은 0.2%, 토지는 0.1%가 적용된다. 만약 공시지가가 10억 원 짜리 인 신축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ㆍ등록세로 등록가액의 3.4%
거래세 효과 및 개선방향
Ⅰ. 거래세의 효과 및 개선방향
1.거래세의 개념
거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나 유가증권의 거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되며, 취득세·등록세 면허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