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공재정론 : 국세(15개 세목)와 지방세(16개 세목)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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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15개 세목)

1)직접세
(1)법인세
(2)소득세
(3)부당이득세
(4)상속세
(5)증여세
(6)종합부동산세

2)간접세
(1)부가가치세
(2)인지세
(3)개별소비세
(4)증권거래세
(5)주세

3)목적세
(1)교육세
(2)교통 에너지 환경세
(3)농어촌특별세
(4)관세

2.지방세(16개 세목)

1)보통세
(1)취득세
(2)등록세
(3)주민세
(4)재산세
(5)면허세
(6)레저세
(7)자동차세
(8)농업소득세
(9)도축세
(10)담배소비세
(11)주행세

2)목적세
(1)공동시설세
(2)지역개발세
(3)지방교육세
(4)도시계획세
(5)사업소세

본문내용

(6)종합부동산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간접세 :
(1)부가가치세-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보통세·간접세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2)인지세-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다.

(3)개별소비세-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특정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개별소비세로는 과거의 물품세·영업세·입장세·통행세 및 현재의 특별소비세
· 주세·전화세·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와 일반 판매세다.

(4)증권거래세-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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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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