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논쟁 또한 2010년 지방 선거의 ‘무상 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제기되었던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논란 하의 이슈였다. 물론 다양한 담론과 이슈, 논쟁이 있었지만 이 ‘무상보육’ 정책의 과정과 논란을 파악해보는 것은 ‘복지’ 이슈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
알아보고자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집행 관련기관들과 정책대상자집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찰 해 봄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관계 내의 한 행위자가 저항을 무릅쓰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 가능성이다’라고 제시했다. 한편 H. D. Lasswell은 권력을 제재 및 가치 박탈을 동반하는 결정이나 정책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힘으로 규정하였다.
권력은 어떤 형태의 능력이나 어떤 행동의 원인조성, 설득, 가치
정책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정당의 본질적 목표가 정권획득에 있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어야 한다. 그 결과 각 정당들은 다수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책을 통하여 선전하고 홍보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정당과 선거, 그리고 정책은 의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