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 가입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KTNET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에 진출하였다.
선하증권의 전자등록기구인 Bolero는 국가 간 전자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이룩하여 물품의 소유권을 용이하게 이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종이서류에 기반을 둔 선하증권을 전자화
전자선하증권은 무서류 거래(paperless Trade)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서류 B/L의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운송합리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선하증권은 기존의 선하증권에 대하여 요구하는 법률상의 기능의 대부분을 충족시켜주므로 선적된 화물의 수량 및
및 발전 방안
(1) 운송계약 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선하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조약이나 상법의 선하증권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송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일일이 약정하여야 하고, 그것을 모두 전자서류로 작성, 등록, 보
전자상거래의 규범제정움직임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제기구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무역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규범에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에 관련 국제통상문제에 대비한 내부적인 협상준비 및 대외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