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국제무역은 언어, 관습, 법률 등이 상이한 국가간에 이루어지므로 그에 대한 이해 부족
5) 견해 및 예방책
이 사건의 경우,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잦은 계약 변경 요구와 결과적으로는 선적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고 통보하였지만 심문일에 참석도 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인의
* 인터넷무역사기 사후해결방법
- 온라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OD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매도인이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클레임에 대해 살펴본 후, 클레임의 해결방법 그리고 그 중 중재제도에 대해서 고찰한 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