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에 의존하여 왔다.
1980년 2월 정부는 단일연동환율제도에서 20% 원화 평가절하와 함께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전환하였다. 이 전환은 70년대 중반 이후 주요 국가 간의 환율이 자유로이 변동함에 따라 원화 가치를 달러화에 연동하더라도 주요국 통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달러가치 변동에 따
있다. 즉,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 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공동보조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의 경제후생을 증진시키려는 지역적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2개 이상의 국가가 경제동맹을 결성하고 동맹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상의 특혜조치를 취하는 반면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하는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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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관세인하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방어 등을 위해 비관세무역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찾아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