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서 설명하곤 한다.
무역창출효과란 FTA체결로 인해 경제 구조가 개편되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말한다. FTA 협정 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다른 체결국의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1)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통합에 따른 경제적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집단의 두 가지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지역집단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와 무역을 전환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 긍정적 효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A국의
관세동맹이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무역의확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시키는 효과
비회원국들에게 공통의 관세장벽 부과로 인한 무역의 제한으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효과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상기 가설을 반박
무역창출은 관세동맹의 회원국인 한 국가의 국내생산이 다른 회원국의 더
무역을 실시할 경우, 특히 관세에 의해 국제수지를 개선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의 보호효과와 소비효과에 의해 수입이 감소되므로 국제수지는 그만큼 개선되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수출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창출
- EU와는 다른 수직적 통합
FTAA
- 쿠바를 제외한 미주34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구상
•범미주경제권
- 중남미 국가들과 우선 체결
- 중남미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금융기관과 적극 협력
- 미주개발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 4개 분야 원칙선언과 23개항의 행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