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규모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과의 과열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자신들은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인구고령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며 ②한국의 경쟁력이 다소 열위에 있으나,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③이로 인해 한국은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990년 이후 한국의 대일수출은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일수입은 8.4%나 증가하고
대일무역적자 확대
-엔고의 경우 수입이 줄고 수출이 증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입이 줄지않아 대일무역적자가 확대
-한일간의 비슷한 산업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값싸진 원화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수출증가가 보이지 않음
(2010년 1월~10월간 대일무역적자 이미 300억달러 넘음 -한국무역협
무역흑자는 2008년 144억6천만 달러에서 2009년 308억2천만 달러로 163.6% 증가했다.
[2] 한국의 자동차 산업수출입현황
<표3> 한국의 자동차 산업 중 완성차(승용차) 수출입 현황
년도
수출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27,256,101
10.7
1,369,961
50.7
25,886,140
2006
30,597,195
12.3
1,90
수입에 있어서는 개발도상지역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프리카지역 등 한국입장에서 저개발 지역으로 수입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면서 새로운 산업의 발굴을 통해 세계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