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이 ASEAN에 참가하여 ASEAN+3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수동적인 참가는 충분히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ASEAN+3는 ASEAN+한국, ASEAN+중국, ASEAN+일본의 형태로 ASEAN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간의 주도적인 협력체가 존재하지 못한다면 지난
오늘날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2차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기존 경제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960년대 초기의 경제통합은 1958년 EEC결성을 제외한다면 주로 저개발지역에 집
FTA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한중FTA 개요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
<중 략>
한중FTA 협정문 구성
- 협정적용 영역
1.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
FTA 정식서명도 완료되었다. 한·중 FTA 시대를 맞아 양국 무역국제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1999년 한 중 일 정상합의에 따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민간 공동 연구가 2000년에 시작되었고,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로 2003년부터 ‘한중일FTA의 경제효과’ 프로젝트도 개시했다. 한국 대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