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론의 논거와 유인론의 비판
1.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효력도 따로 정해야 한다.
비판 : 개인의사자치의 이론과 개념법학의 결합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출연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행위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 또는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
(1)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양자는 이론상
(1) 별개의 행위이다. 그러면 물권행위는 현실적으로도 그 원인행위인 채권
(1) 행위와 원칙적으로 언제나 별개의 행위로서 행해져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1) 이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물권
- 二重賣買 -
Ⅰ. 序說
특정물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
(1) 선의취득의 요건
1) 동산(動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① 동산이라도 점유가 아닌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