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1) 별개의 행위이다. 그러면 물권행위는 현실적으로도 그 원인행위인 채권
(1) 행위와 원칙적으로 언제나 별개의 행위로서 행해져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1) 이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1)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분리설 또는 독자성설)이고, 부정하는 것은 독
(1) 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결합설)이다.
(2)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
(1) 행위와 물권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행위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부
(1) 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예컨대 현실매매의 경우에는 보통
III. 1. 물권법, 김상용저, 화산미디어
III. 2. 물권법I, 박종찬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III. 3. 물권법(이론과 판례), 이찬석저, 리북스 도서출판
III. 4. 요점강의 물권법, 채공비 편저, 서울고시각
III. 4.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moleg.go.kr/)
III.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III. 6.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