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 물권행위, 부동산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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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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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의 변동 - 물권행위, 부동산물권의 변동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 요
제 5장 물권의 변동
제 2절 물권행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제 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 등기
Ⅲ.물권행위의 독자성
◎ 의의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의 이행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양자는 이론상 별개의 행위이다. 그러면 물권행위는 현실적으로도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원칙적으로 언제나 별개의 행위로서 행해져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이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학설 및 판례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에 대하여는 독일민법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되고있다
다수설: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소수설&판례: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물권행위의 독자성
학설대립의 실익 :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 하에서는 물권행위의 시기와는 관계없이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구민법에 있어서의 물권행위의 시기에 관한 양설의 차이는 현행민법 하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독자성 인정 여부는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의 논리적 전제가 된다는 데서 실익이 있을 뿐이다.
Ⅳ.물권행위의 무인성
의의 :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어떠함에 의하여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인관계인 채권행위와 단절 내지 절연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이다. 물권행위의 효력 여하는 원인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영향을 받는가가 물권행위의 무인성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무인론의 논거와 유인론의 비판
1.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효력도 따로 정해야 한다.
비판 : 개인의사자치의 이론과 개념법학의 결합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출연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행위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 또는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행위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2. 물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료함을 그 이상으로 하므로, 물권행위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원인행위의 유효성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판 : 법률상 다툼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법적 확실성보다는 정당한 이익의 보호가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3.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의 제도상의 결함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비판 : 유인설을 취하더라고 기존의 제도로써도 어느 정도 거래안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과 무인설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거나 그다지 길지 않을 때에는 무의미하다는 점과 무인설을 인정하면 악의의 제3자까지도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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