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과 주택은 한정된 희소자원이다
하지만, 주택이 남는다면?
이는 상대적 개념
각 지역별로 교통/문화/교육 등 접근 가능한 인프라 수준이 다름
‘덜 좋은 주거환경과 덜 좋은 주택’이 많아질 뿐
이미 2010년 무더기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LH공사에서 1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 미분
I. 서론: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의 한 사람인 칼 포퍼(Karl Raimund
Popper)는 "정부는 힘센 자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그 정부
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만일 정부개입이 전혀 없는 주택부문과 주거문제를 상정해 보자. 약육강
식이라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 개화원년으로 정하여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국가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히 우리 팀에서는 노인 주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국내 노인 주거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복지 서비스 현황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앞서 언급한 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관련 조사는 미래 지향적 주거복지분야의 생각을 넓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
주거민의 안전의식의 결여, 화재시 진압부대 투입시 도로 여건이 비좁고 경사가 심해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 주거민의 차량 주차로 인해 소방 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현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소자와 노약자의 밀도가 높은 고지대 및 주거 밀집지는 화재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