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해 대규모의 침입을 전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중국의 최대 위협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억제보다는, 중국의 내부문제의 누적에서 오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실업 및 해고 근로자 문제, 부패와 법제 문제, 지역격차문제, 빈부격차문제, 환경 문제, 에
중국의 미래에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또한 중국분열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일시적인 것이고, 중국은 국가 내부적인 문제로 분열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농민공 실업 문제와 빈부 격차,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 투쟁과 같은 내부문제에 의해 중국이 분열될
문제의 현황과 국가-사회관계
㉠ 빈익빈부익부 사회의 도래
93년 이전까지의 발전은 전체적인 사회의 부가 증대되었다고 하지만, 이후의 발전은 양극화만 심화되었다. 빈부격차와 실업이 최대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95~00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 감원 형태로 면직된 노동자의 총누계는 4800
중국의 초기 사회주의 단계, 즉 모택동 시기의 경우 이러한 사회주의적 원칙과 기능이 비교적 잘 수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 국가는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기아, 실업, 빈곤 문제 등에 있어서 사회주의 원칙에 의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충실했다. 그러나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하자 화
격차와 민주화 운동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그 중 ‘공격적 민족주의(aggressive nationalism)’는 사활적 이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한 위협으로서 특정의 ‘적대국’을 상정한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과거에 당했던 ‘치욕의 역사’에 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