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을 전제로(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관련부처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관련
국가 통합 물관리
‘2017년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에서 국가 물관리 비전 보고서를 발표함
비전 → 기본원칙마다 핵심가치(공공성, 형평성, 안전성, 효율성, 책임성)를 정함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핵심가치별로 비전목표와 핵심전략을 정립
물관리일원화는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 및
물스트레스 감소지수(reducing water stress indicator)는 이보다 2단계 더 낮아 139위를 기록하여 물관리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건교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자원총량은 1,276억㎥이며, 이중 지하로 스며들거나 증발되는 양을 제외하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은 731억㎥중에서 총
Ⅰ. 序 論
1. 이유 · 목적
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물질 중의 하나로 지구 표면의 3/4를 덮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전체량의 97% 이상이 바닷물과, 다른 염분이 있는 물이며, 대부분의 경우 거의 이용할 수 없다. 나머지 3%중 2%는 빙하로 덮여 있고, 하천수 지하수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