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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정부조직법
2. 하천법
3. 특정다목적댐법
4. 지하수법
5. 소하천정비법
6. 수도법
7. 농어촌정비법
8. 온천법
9. 한국수자원공사법
Ⅱ.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Ⅲ. 구조거부행위의 법적 고찰
Ⅳ. 선거비용의 법적 고찰
1.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준비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처리(법 제125조)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법 제123조)
3) 예금계좌 개설신고(법 제127조①)
2. 선거비용의 수입 처리 요령
1) 수입의 범위(법 제126조)
2) 수입의 처리요령
Ⅴ.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1. 법은 NGO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2. 법은 시민운동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동영역을 넓이는 것과 관련된다
3. 시민사회의 인적 자원과 자원적(voluntary)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투입하기 위하여 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Ⅵ. 대리모의 법적 고찰
Ⅶ. 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1. 계약의 주체
2. 의사의 표시
3. 청약의 유인
Ⅷ.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1. 4․3전후 시기상황에 대한 법사회학적 문제
2.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문제(법해석의 한 예)
참고문헌
수량과 수질을 부처별로 분리담당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사이에 서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즉 일원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을 전제로(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관련부처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관련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수량․수질 및 지하수․지표수의 관리일원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42조(건설교통부)중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삭제하는 대신 제40조(환경부)에 이를 규정하도록 한다.
≪ … 중 략 … ≫
Ⅱ.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법적 고찰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적영역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이 국가정책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영역이 아니었다.
현재 국가보조금에 대한 각종 법률에도 신청사항의 허위‧과장기재는 제재하는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재의 성격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거의 ‘범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 타인의 지갑에서 만원을 가져가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 반해서, 국가의 재정에서 수 천만 또는 수억 원을 가져가는 행위에 아무런 범죄의식이 개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류전철,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백원기,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 박종원,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최성옥, 선거비용 규제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 하충룡 외 1명, 국제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