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동활용체계 및 수출입물류기관간 정보연계의 일부가 정보화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다. 수출입 물류정보화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항만처리량의 10%를 제고할 경우 1,900척의 추가처리가 가능하여, 연간처리량이 1,500척인 BCTOC 1개소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구축비용 약 2조원의 절감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에 대한 규정,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의 육성,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인력 및 물류 관련 단체의 양성에 대한 규정,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물류 관련 연구개발, 환경친화적 물류
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1. 혁신역량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선적 지원정책 요망
○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창업 및 집적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이미 많은 첨단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과 혁신역량이 낮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없이 집행함으로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기
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ii)국가-자본의 연계성(embeddedness)에 근거한 협력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국가통제 금융시장과 연계성에 내제한 구조적 모순의 규모도 증가하고 그 위기의 진폭도 증대되어 갔다.
국가의 금융통제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는데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류산업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을 망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