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남북한간의 대화 단절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양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양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
미국정부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게된다.
둘째, 핵무기나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들을 탄두에 장착, 발사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발전이 예견되어 왔으며,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에 수출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긴장을 조성하게 되고, 만에 하나 국제 테러단
국제사회에 등장함에 따라 한반도는 핵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일단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이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의 형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6자회담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인정되던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
우선 국제 정치의 중심이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이 9.11 테러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서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로 구분되는 새로운 국제정세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되었다.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조약이 NPT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체결하여 1970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조약은 당시까지 핵 개발에 성공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