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에서 미국 아동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5년간의 토론을 거친 후 하와이, 워싱턴 D. C. Virgin Island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 신고법이 입법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신고 체제가 갖추어졌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신보건체계법(Mental Heaith System Act), 1987년 일본 정신보건법, 1990년 대만 정신위생법 등인데, 첫째, 이상 각국 정신보건법 제정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고, 둘째 각국 정신보건법 내용을 환자의 인권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입원(특히 강제구금)과 퇴원 사항, 환자의 권리 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구금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ꡒ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ꡓ같은 전문적 교정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여 그들이 적절한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약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필요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Ⅱ. 약물남용의 정의
주변에서 약물남용(drug abuse), 약물중독(drug addi
미국의 폭력 범죄에 대한 대처방식은 자가당착이자 정신질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한편에서는 범죄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적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수치스러운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진적으로 배워 가고 있다.
우리는 폭력 범죄를 예방할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비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원만하게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화과정으로 되어 있다. 보호관찰을 처음 실시한 미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보호관찰이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보호관찰에 있어서 감시의 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