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아동학대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Ⅰ.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아동학대는 최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개인주의의 팽배, 취업여성의 증가, 가족의 아동보호기능의 약화 및 이러한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충하는 가족지원체계의 미약등에 의하여 발생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대책은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레지오넬라증이 중증이고 특히 면역저하상태인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차적인 감염 및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세우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진료 지침의 이행에 대한 평가가 미비해 실제 치료에서 감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미국의 초기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격리보호’를 채택하였으나, 점차 예방적인 차원으로 가족보존 및 가족통합의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입양원조 및 아동복지에 관한 법’이 이를 반영하는 법적 제도이다. 가족에서 분리된
신고되어 보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 감소에 대한 여러 각도의 접근과 더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표 1-6>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건,%,개소)
년도
구분
2001년
2002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