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모델을 가지고 있는 선진제국들은 의료비의 증가문제 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에 더 많은 의료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80년 이후 이러한 나라들의 보건․의료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료비의 증가문제와 의료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고
및 복지욕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중 보호를 받고 있는 비율은 74%(50.9%, 가족수발: 23.1%, 가족외의 인력에 의한 수발)에 불과하며, 26%의 노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보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핵심정책
1) 의료민영화의 개념
의료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안으로서 현행의 통합의료보험제도를 다수의 조합으로 분리를 하고 민간의료보험과 동등하게 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편으로는 보험재정의 부실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수준의 급여체계와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