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 ( 평화아카데미 2009 강연집 ) p.2
1,550kcal 정도이다. 북한의 이러한 생산량에 따라 1994년부터 정기적 배급이 중단되며 아사자가 발생했다. 김일성이 사망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짧게 잡으면 95년~97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서 식량난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아사, 병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통상 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구분에 따른 별다른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인인 NGO의 경우 법률행위에 따른 책임성(responsibility)은 다소 높아진다 하겠다. 민간단체 총람에 의하면 법인형태가 43.6% 非법인이 56.4%로 조사되었다.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2010)
-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
- 총 50억
실업극복 국민재단(함께 일하는 사회)
목적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하여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은 노동세계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실업극복활동을 지원하여 품위 있는 노동의 확보, 국민의식 개혁 및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서론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공익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이고 국민복지의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