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책임졌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건설,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Ⅰ. 개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공공부문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논의가 널리 수용되고 있으나 개발도상의 개별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엄밀하게 규명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명백한 실증적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공공투자를 감축시키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민간투자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최근의 몇몇 실증연구들도 두 가지 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며 민간투자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민간, 공공자본을 총 동원해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 임대주택건설 등에 투입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골자를 밝힌 구체적인 안 가운데 하나가 내년에만 8~9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이지만, 운영수입 보장에 의한 재정부담, 이용객들의 비싼 통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투자만을 고려하고 있어 공공투자(민간투자)의 희생 하에 민간투자(공공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처방이 과연 성장률을 제고해주는지 어떤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 제공과 관련된 공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