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국가기반시설사업에 국가재정상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하는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
1.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책임졌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건설,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계획 내용이 민간투자자의 차원에서 수익성과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민간투자자의 유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대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수용태세의 확충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시설 개발 사업에의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자본은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민자유치사업은 규모가 큰 대규모사업이므로 지역에 연고를 둔 중소기업이 참여할
주요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뒤지는 수준이어서 향후 SOC 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중앙 일보 2002. 5. 9 7면
SOC시설은 다른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시설이므로 경기의 호 ․ 불황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히, 선향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