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자유치의 특징
민자유치는 그 개념상 사업의 주체, 대상이나 사업방식 등에서 몇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라는 점이다. 민자유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역시
1. 민자유치의 개념
민자유치(民資誘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 즉,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정립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1)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경영수익사업은 법률적 ․ 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3.1.2. 민자도로 사업 실패 원인
민자도로 사업 실패원인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1997년 협약 당시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올해 통행량이 하루 8만6898대에 이를 것으로 잡았으나 올 10월까지 하루 통행량은 예측의 39%인 3만4021대에 불과했다. 1구간은 무등산을 끼고 도
Ⅰ. 개요
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 중 중요한 하나는 경제의 장기 공급능력을 결정하는 자본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성장률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