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민자유치제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6.10.31
13페이지 / hwp
1,100원
3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지역개발론] 민자유치제도

서울랜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 민자역사,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 건설산업,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 중국, 북한경제계획 분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에

여수 세계 박람회의 민자 유치 방식과 그 문제점 -수요 예측 실패와 사후 이익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지역개발론]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민자유치의 개념

2. 민자유치의 의의
1) 총수요의 확대 효과
2)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
3) 지역 경쟁력 강화 효과
4) 환율안정 및 외환확보 효과

3. 민자유치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문제점
2)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 - 민자유치

4. 민자유치제도의 주요내용
1)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주체
2)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체계
3) 민자유치를 위한 자금조달

5. 사례 분석-최초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지하철9호선 사업
1) 사업개요
2) 민자유치 추진 절차
3)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4) 추진 현황

6.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민자유치의 개념

민자유치(民資誘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 즉,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정립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 부문에게 일정범위 내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민자유치는 자본시설의 운영 및 기부 체납 또는 소유 및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유치는 민영화와 구별된다. 민영화는 주로 공기업의 지분매각. 민간위탁, 외주 등을 뜻하지만 민자유치는 미래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매각, 위탁, 외주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영화 개념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민자유치는 공공성 보장을 위한 규제 보장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적 여건 변화나 기술진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자유치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한 방편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축소, 통신․철도분야의 민영화 추진, 각종 규제완화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자유치 역시 이의 일환이다. 민자유치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사업의 규모와 서비스의 질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자유치의 의의

1) 총수요의 확대 효과

민자유치는 재정투자 대체를 통해 총수요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국공채의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채권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채권이자율의 상승은 시장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장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수요가 감소한다. 또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의 소비도 위축되어 총수요는 감소한다.

참고문헌

유훈, 「公企業論」, 법문사, 1994
박영희,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윤성식, 「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博英社, 1998
이혜경, 「제3섹터의 정부부문에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지방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2
윤정이, 「기업경영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연구 : 지방공기업 및 제3섹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91
유훈,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行政論叢, 1995
김길수, 「제 3 섹터 방식에 의한 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 K 시의 M 랜드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韓國地方自治學會報, 2001
배용수, 「제3섹터의 이해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영전략」, 지방자치경영협회, 1995
주성수,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배득종, 「민자유치론 : 도시 및 사회공익시설을 중심으로」, 博英社, 1995
박동규, 「SOC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5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http://subway.seoul.go.kr/)
서울경제 2005년 3월 9일자 사설: 민자유치사업 성공하려면

#사업 #유치 #민자유치 #민자 #시설 #계획 #민간 #자본 #건설 #투자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