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기였다. 우리는 그때 여전히 지나치게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를 걱정하고 있었지 급작스레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하고 허약한 민주주의국가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하에서의 무력한 국가라는 문제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무력한 국가가 등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보수적 민주주의와 문제를 야기한 그 역사적, 구조적 기원은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산업화,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이다. 먼저 냉전 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만들자’는 민중의 열망
통제가 불가능 하다. 19세기 민주주의에서 의견의 자유를 의미하는 언론의 자유와 이른바 ‘언론의 자유’를 마치 천부인권처럼 들먹이는 거대 언론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다. 오늘날 이미 대기업화되고 거대한 사적 권력으로 커진 언론기업들이 이야기하는 언론의 자유는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 영토의 기초가 되었다.
방대하고 강력한 식민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더욱 억압적인 식민 통치 기관인 부왕령이 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졌다. 신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부왕청인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과 두 번째 부왕청인 리마 부왕령은 거의 200여 년간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제국령을 통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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