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핵심으로 한다. 민주화이후 투표율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의 위기’이며 이는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이것은 여․야당 모두 부패하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은 지니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편향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전통의 ꡐ변증법ꡑ적인 합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민주화운동의 배경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고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
Pologue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 민주화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화 )
민주화이후의 시민 사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시민 사회?
“국가와 개인 및 가족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자율적인 결사체의 활동 영역”
시민
민주화이후 IMF를 경험하면서 권위주의 산업화는 고도성장이 동반하는 거시적 자원배분 효과를 통해 중산층을 양산했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는 이러한 중산층 중심 사회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내용적으로 보수적인 민주주의를 귀결시켰다. 권위주의산업화의최대 수혜자인 이 중산층들은 권위
2) 5.18민중항쟁 이후 : ‘역사특수적 노동’에 대한 인식, ‘변혁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의 복원
1979년 10.26사태 이후 1980년 5.18민중항쟁의 좌절을 매개로 한 신군부파시스트의 집권과정은 1970년대 반독재운동을 주도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위약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들은 신군부의 집권기도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