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대표체제
민주화이후한국 사회가 오히려 퇴보하게 된 원인은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에서 보수독점의 정치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사회공동체 문제는 외면한 채 정치는 상층 계급의 일상사가 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정당들은 간
정치적 자산을 증대 증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 속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내지는 반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 세력과 보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뿐이다.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체제에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들 역시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적 동질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적 균열은 여야균열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비 투표유권자 사이의 균열이다.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 또한 80년대 후반이후정치민주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다양성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점차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신뢰사회·참여사회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