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산을 증대 증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 속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내지는 반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득 세력과 보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뿐이다.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체제에
사회가 대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이 다 중요하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들 역시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적 동질성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적 균열은 여야균열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대표체제와 이에 대표
보수적인 민주주의를 귀결시켰다. 권위주의산업화의최대 수혜자인 이 중산층들은 권위주의적 강권통치에 반대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지했지만, 동시에 급진적 사회변화에 저항하는 사회집단 이었던 것이다.
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언론이 지배하는 한국정치민주화 이후 한국정치
보수적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
2. 보수적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계급 구조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민주정치는 시장 불평등을 제어하는 평등화의 기제로 작용하는데, 한국민주주의는 경제적 기득구조와 특권 체제에 기반하여 계급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계급불평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보수적민주주의와 문제를 야기한 그 역사적, 구조적 기원은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산업화,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이다. 먼저 냉전 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만들자’는 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