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대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역시 기본적으로 필요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 보겠다.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부의 교육훈련카드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ㆍ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1998년과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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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첫째, 우리나라 바우처제도가 발전하려면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서비스
제도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바우처제도를 2007년 국내 처음으로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바우처제도의 의미에 현 상황 및 특징(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한다.
Ⅱ
바우처제도는 비효율적이며 낮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통해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바우처 급여가 가진 특성에서 그러한데 우리나라 역시
제도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제도의 확충으로 기복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틀은 갖추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급격한 사회 면화는 새로운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낳았고, 민간과 지역사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참여 활성화에 따른 공급여건의 변화는 공적 부조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