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대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역시 기본적으로 필요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방향에 대해 논해 보겠다.
바우처의 개요
1) 주요개념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제도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바우처제도를 2007년 국내 처음으로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바우처제도의 의미에 현 상황 및 특징(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방향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한다.
Ⅱ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부의 교육훈련카드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ㆍ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1998년과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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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바우처제도의 앞으로 나아갈방향
첫째, 우리나라바우처제도가 발전하려면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서비스
사회, 사회제도까지 함께 변화하고 관계 맺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육은 UN이 규정하듯이 아동이 갖는 인권개념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이에 보육은 모든 아동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개인적, 사회적 인격도야를 위한 동등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