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바젤 Ⅲ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다른 은행의 소수 지분에 대한 규정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바젤 Ⅲ 협약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다른 은행의 소수 지분에 대한 규정이다. 바젤 Ⅲ에서 규
뒤떨어지는 등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데다 거시경제 여건도 취약해 신 협약안의 도입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신 협약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은행산업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다 소득 증대와 더불어 환경의 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환경경영 기업 중 160년이 넘게 성장해 왔으며, 바디샵 이스트만 코닥 등과 함께 TOP-DOWN 방식의 환경주의 경영을 실천하여, 실제로 세계 환경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글로벌환경관리시스템(GEMS)’ 를 탄생시킨 P&G 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기정화법이나 경고라벨부착 규칙, 독일의 포장재·폐기물 규제법, 유럽 각국의 에너지/탄소세, 선진 각국의 환경마크제 등과 같은 일방적 무역규제 조치는 상대적으로 환경에 관한 대응속도가 느린 개도국의 기업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