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사상 가장 중대한결정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인식은 본 레포트의 주제를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사건’으로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본 레포트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쟁점의 헌법 재판소 판단과 그
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다. 2004년 국회는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해 5월 14일 기각결정을 하였다. 2016년 12월 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사건 판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 논란 파국은 결국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 역사적 결정을 끌어낸 주역은 바로 국정문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요구했던 ‘촛불 광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레포트는 탄핵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탄핵제
1. 서 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박근혜를 파면한다”
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심판결정문이 울려 펴지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호하였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끝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과거 2004년 노무현
큰 원인은 새로이 한나라당의 대표가 된 박근혜의원의 등장과 영남지역에서 새로운 구도로 재편된 지역주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원의 등장은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통령탄핵안 가결에 따른 전국적인 탄핵심판론 속에서 지역주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