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당국자들 간의 비밀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결과적으로도 남한의 10월 유신(1972. 10. 17) 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채택 (1972. 12) 등에서 보이 듯이 통일 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책.
ex) 계엄령, 긴급조치, 언론 검열, 휴교령, 금지곡 선정.
• 문화 행정의 태동
-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 국민의 문화 수준 향상, 문화 한국의 국위선양.
ex) 문화재 정비‧복원
- 국가의 문화 진흥 의무의 구체화.
ex) 헌법 제8조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헌법에 반대하여 투쟁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80년대 세대들의 운동처럼 예술작품이나 각종 회고록에 등장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역사의 그림자 속에 묻혀있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과 이에 연결되는 인혁당 제건 사건 모두 박정희 정권의 조작극임이 사
3공화국(1875)에 들어서부터이다. 제 2 제정이 몰락한 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래 100여 년간 대립되어 왔던 두 개의 이념과 세력은 왕당파를 제외한 중도 우파의 자유주의 세력과 중도 좌파의 공화파에 의해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확립시키게 된다. 정당의 종류에는 ‘국민전선’, ‘프랑스를 위한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