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이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운동과정에서 농민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민들의 자조, 협동에 바탕한 농민운동 대신에 권위주의적 관제운동이 농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선거에서 간신히 당선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집권당인 공화당의 의석 비율이 14%하락 하는 등 중대한 위기에 봉착, 계속된 집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의 주요기반인 농촌의 지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두 요인이 바로 정부가 농촌새마을운동을 주창하고
. 그들은 민정 복귀의 약속을 외면한 채 헌법을 개정하여 정권을 다시 장악하였다(1963).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3) 농가경제의 피폐
a) 농가수지 적자와 부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1925년 9월 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표한 「농가경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주를 포함한 전체 농가 호수의 46.6%에 해당하는 1,271,236호가 수지 적자였으며 지주와 자작농은
선택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꾀하였던 것이다.
2.4. 무능력한 정권에서 경제개발의 서막으로
5.16을 기점으로 미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한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은 로스토우의 근대화이론을 바탕에 두고 있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