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만을 둘러싸고 논의가 형성되어온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을 주제로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한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 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반민법의 변화 과정과 그 논쟁을 짚어 본 후 현재의 친일파 처단 담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수집과 전문연구자 양성, 기본자료집 보급 등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그럼 친일파의 정의와 그 형성배경 및 활동을 알아본 후 해방 이후 반민법과 반민특위, 당시 상황 및 반민특위가 해산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잠시 되짚어 보기로 하겠다.
8. 반민특위의 와해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은 정치적으로 정국수습이라는 타협점을 찾았지만 활동에는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더구나 이미 국회 푸락치사건으로 구속된 이문언의원등 외에도 김약수부의장을 비롯 노일환, 서용길등 8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보안법위반혐의로 육군 헌병대에 의해
친일파 청산
1.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의 친일파 규정
1) 8.15 이전 친일파 민족반역자
ㄱ.조선을 일본제국주의에 매도한 매국노 및 그 관계자
ㄴ.유작자, 중추원 고문·참의, 관선 도·부 평의원
ㄷ.일본제국주의 통치시대의 고관(총독부 국장, 지사 등)
ㄹ.경찰·헌병의 고급관리(경시·사관급)
ㅁ
2. 북한의 친일파 처리과정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pp.61~64.
북한은 1945년 10월부터 사회구조적 개혁,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친일파 숙청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1945년 10월 10~13일 북조선 5도 당대회는 <정치노선확립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정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