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만을 둘러싸고 논의가 형성되어온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을 주제로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한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 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반민법의 변화 과정과 그 논쟁을 짚어 본 후 현재의 친일파 처단 담론에 대해 생각
반민특위가 노덕술의 석방을 거부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를 의법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아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고,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사회는 중앙보다 지역유지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친일파들의 지방사회 장악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이와 같이 친일파비호세력은 이승만대통령을 필두로 중앙의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지방의 정치·경제·사회·교육·
국회는 친일파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특별기초위원회를 구성.
☞ 이승만은 ‘시기상조론’을 고수하며 처벌반대
☞ 한국민주당도 친일파의 과도한 범위 확대 및 처벌에 반대
☞ 친일 경찰들과 검사들은 퇴진운동을 벌이며 저항
☞ 우익계열 청년들은 국회의장에 난입하여 반민법 심의를 방해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수집과 전문연구자 양성, 기본자료집 보급 등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그럼 친일파의 정의와 그 형성배경 및 활동을 알아본 후 해방 이후 반민법과 반민특위, 당시 상황 및 반민특위가 해산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잠시 되짚어 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