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1. 성매매란?
(1)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조(정의)에서 ‘성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은 어떠한가
변종 성매매 업소 10배 증가.
성매매가 음성화 되면서 단속이 어려워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은 2010년 30건에 103명에서 2011년 8월 현재 382건에 637명으로
건수로는 10배, 인원은 6배나 증가했다.
"성매매가 줄어드는 것
1) 문제제기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성산업을 와해시키고,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을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성매매 근절의지를 강하게 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 일
Ⅰ. 서론 -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3년 반이 지났다. 그 간 수치상으로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2004년 9월 1679개, 5567명에서 지난 5월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법 시행 전 성매매가 불법임을 아는 이들은 30.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이를 인지하고 있
매매 처벌은 벌금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예방적 측면, 지원, 복지, 자활 등이 포함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국장인 에미 팔머는 성구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으나 단계적으로 성구매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 법원의 명령의 존 스쿨 이수, 다른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