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1) 정의 및 임상사례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중 비밀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과 민사소송법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 의료법 제 21조에서는
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비밀유지의 의무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 정보를 보호하고 환자 기록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다는 것뿐 아니라, 비밀누설은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이고
간호 및 의료 관련직 인력들의 윤리성과 권익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제반 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성 또한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고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결과와 그
Ⅰ. 서 론
간호업무는 단순히 간호기능만 수행하는 일이 아니다. 간호실무 문제와 관련된 상황은 대개 법적, 윤리적 문제가 포함된다. 또한 윤리적 간호 실무와 법적인 간호 실무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 문제가 곧 법적 문제라고 할 만큼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간호실무
해당되는 불법행위다. 다만, 전문가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는 과오와 과실 모두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호사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했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면 과실이지만, 의료전문가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표준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간호과오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