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을 제3자에게 말이나 문서, 간호기록부를 보여주는 것 등으로 누설해서는 안되는 의무로 법적근거는 의료법 제 19조 (정보누설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유지를 규정), 형법 제 317조 (업무 상 비밀누설)을 근거로 병증, 질병의 감염 경위 등의 내용은 물론 이고, 환자 자신
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비밀유지의 의무 소홀로 인한 간호과실의 임상적사례
환자에 대한 정보는 환자의 소유로 간호사는 환자의 허락 없이 이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환자에게 그것이 이득이 되고 불이득이 되는 지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이 아닌 환
피해자를 진찰하고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는 무죄로 판결났으나, 2000년대 초반 에이즈 환자의 정보를 발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의 간호사가 아는 지인에게 여자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간호윤리와법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하여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정보는 환자의 소유로 이에 대해 환자의 허락 없이 이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비
하여금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
(3) 중재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대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 방식이 중재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결정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