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여러 형태의 의견 수렴 절차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사안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운하 계획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작업일 것이다. ‘한반도대운하’는 다수 서울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
가치계획(Value Planning)을 통해 운하를 주변 벨트형 도시형성에 이용함으로써 사막의 땅을 세계 최고의 국토 브랜드로 만드는 전략이다. 이 장에선 경부대운하(한반도대운하)갈등사례 개요를 작성하고 갈등당사자집단 파악과 갈등의 원인을 정리한 후 갈등당사자집단별Interest와 Position을 정리 하겠다.
인 환경분쟁의 예이다. 환경분쟁은 이제 오염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로부터 자원의 이용 및 개발사업에 관련되는 각종 이해당사자간의 이익의 조정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늘날 환경분쟁은 점차 집단화, 광역화, 과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규적인 구제절차
대운하와 연계사업이라 볼 수 없다.
⑤ 경인운하갈등은 검증을 통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맡아서 해야한다.
4) 지역구 국회의원
①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경인운하 추진을 주장, 굴포천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② KDI나 DHV사의 경제성 분석은 국내‧
인 측면은 거의 간과하고, 새롭게 생성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수행되면서 현지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적인 갯벌의 이용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