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위주의 방송 시대에는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높은 진입장벽과 규제 위주의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쌍방향 뉴미디어 시대, 방송시장의 개방 및 국제화가 전개되면서 규제중심의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기존 지상파 방송 중심의 규제틀이 오히려 방송산업의
정책 추진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적합한 문화 개념을 토대로 문화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일이다. 또한 정책방향을 담은 구체적 사업이 일선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실행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사회 주
68%, 위성방송 보급이 14%에 이르고 있고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18%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저학력, 저소득계층으로 구매력이 없어 시청률이 높아도 광고주들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다. 네트워크사의 힘이 강화되면서 로컬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고 있다.
이를 상정한 불필요한 규제의 시행은 타당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DMB가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바뀐다면 적절한 시기에 상황에 적합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적 접근이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MB는 이동방송 시장의 개막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