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01.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02.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03.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04.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05.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06.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07.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08.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09.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0.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1.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2.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3.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4.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5.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6.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7.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8.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19.gif)
![[사회복지행정론]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443688-0020.gif)
분야
hwpⅡ.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및 정책 현황
1. 한국사회의 이주민 실태와 전망
2.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현황
3. 다문화 정책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Ⅲ. 향후 다문화 정책의 수립의 방향
1. 다문화사회 주체의 정책적 위상 정립
2.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소통지향적인 다문화프로그램의 개발
4. 이주민의 문화권에 대한 보장
Ⅳ. 다문화 사회의 이행단계별 사회문제 전망
1. 다문화사회의 이행단계별 위험요인
2. 다문화사회의 발전방향에 따른 미래 전망
Ⅴ.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Ⅵ. 다문화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1. 현행 다문화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
2.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목표와 방향
Ⅶ. 결론
❍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8%로, 2007년에 비해 23.3%가 증가한 수치이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低)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국가차원의 노력과, 농민 및 도시저소득층 남성과 결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기인하며, 이후로도 장기적인 추세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지적될 정도로 다문화사회 논의와 전개에서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2006년 일련의 정책계획에서 출발해 2007-2008년을 거쳐 법제화단계에 들어섰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초기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이주민의 한국문화 적응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는 과제를 포괄하는 듯 하지만, 단일성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질서를 고수하며 다양성을 부정적 요인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적인 한계를 보인다.
❍ 세부적인 정책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경우, 관련법 및 업무의 중복과 조정기능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비효율적인 행정과 사업주체의 복잡성 및 인력․예산의 확보와 운영 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 등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만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어서 다문화 사회의 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새로운 시민사회적 역량을 증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다문화 정책의 수립방향
❍ 기본적으로 이주민을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내지사회문제의 원인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주류사회와 동일한 문화적 권리를 지니는 다문화사회 주체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과 한국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별도의 교육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주민과 관련해서는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을,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정책과제로 설정하는 대신에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 다문화적 환경을 살아가는 주체 간 소통은 이주민의 주류문화 적응과 주류사회의 수용성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사회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출신국가나 문화정체성 등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차이와 공유할 수 있는 요소를 직접 경험 하면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를 찾는 한편,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다문화정책 추진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적합한 문화 개념을 토대로 문화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일이다. 또한 정책 방향을 담은 구체적 사업이 일선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실행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사회 주체 간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이주민과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