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실태는 어떠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Ⅱ. 본론
1. 대한민국 : KBS
국내 공영방송KBS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공공성 훼손 사례를 살펴보자.
1)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는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
공영방송은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을 확보하면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고,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 및 소수 이익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과 방송위원회와 이사회
방송사의 비용은 평균 12.6%증가하였지만, 수신료 수입은 평균 3.9%증가하였다. 앞으로 수신료의 조정 없이는 과거와 같은 수신료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과거에 KBS의 명목 비용은 연평균 22.8%씩 증가하여 NHK의 6.7%, BBC의 11.2%보다 빠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각국의 물가 증가율을 감안한 실질 비
방송협회), 호주의 ABC(호주방송위원회), 캐나다의 CBC(캐나다 방송협회) 등은 모두 공공방송으로서, 그 운영형태는 대체로 동일하나 캐나다의 CBC는 상업방송도 약간 겸하고 있다. KBS의 운영형태는 대부분 정부출자의 특수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2) KBS 소개
1947년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개국한 공영방
방송재정의 통제를 통해 방송통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신료 결정 주체인 KBS이사회, 방송위원회, 국회가 그 동안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으려고 한 결과 수신료 제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정지시켰고 그에 따라 KBS를 광고 의존적으로 만들어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의 균형발전에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