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거나 일상생활에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험급여의 원리에 맞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이 크다.
은 꾸준히 늘면서도 세금인상률은 낮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1년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사상최악의 적자를 기록했고 세금인상을 통해 간신히 흑자재정으로 돌아섰다.
보험료에 의존해서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반면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혜택을 많이 주려다보니 적자 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주류 판매비 외에 의약품광고비 일부를 환원해 부족한 의료비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 책임 하에 근로를 하는 국민에게 일정한 기여금이나 세금을 징수하여 공적 연금급여를 지급해 최저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적 연금은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에
재정의 원리와 국가재정
1) 국가의 세입과 세출
(1) 정부의 세입과 세출
국민의 보호와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국방, 사회복지, 교육, 의료, 경찰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국가의 지출은 대부분 각종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일
세금방식은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에 세금을 중앙정부가 수집한다. 그러나 세금방식은 정치인에게 아주 민감한 방식이다.
하지만 세금방식을 통해 국가는 의료에 필요한 재정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는 의료세를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