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을 공포 시행, 시행령 수록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 현황이 어떠한
Ⅰ. 서론
1. 청소년 성매매란
최근 사회 도처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이른바 ‘원조교제’ 등 기성사회의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성매매’는 “경제적 이익들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 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실시한 아동 성 착취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는 ‘아동착취’를 “불법거래, 성매매, 성매매관광, 우편주문 신부, 포르
3) 성구매자 단속 : 미수, 흥정행위 처벌 및 함정수사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은 성매매 흥정 및 미수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단속을 위해 “함정수사”가 이용되고 있었다. 미수행위 처벌은 성교 현장을 발각하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02.9. 청소년보호윈원회가 입법예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