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의 개념을 넘어서서 국제안보의 개입을 일본의 국익의 하나로 보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일 군사동맹의 범위를 중동아시아까지로 확대해 현재 특별법에 의해 중동에 파견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평상시에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네번째는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여 탄도미사일 등 테러위협이
방위뿐만 아니라 재일미군(在日美軍)의 방위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의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증강을 이루어왔다. 93년 3월 현재 총병력 약 24만 3000명,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15만, 해상자위대가 4만 5000, 항공자위대가 4만 7000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Ⅱ. 일본
Ⅰ. 미일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신 방위계획대강」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1995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국제 정세와 안보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신
방위협력(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신 방위계획대강」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이 책정 된지 약 20년이 경과된 1995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은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국제 정세와 안보의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과 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신 대강’은
관민의 다양한 활동주체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나갈 시책으로서 방일외국인수를 700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Welcome Plan 21'(방일관광교류 배증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내방지역 다양화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外客誘致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