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갈등거버넌스적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
(1) 의미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통치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즉 이전의 정책 주체가 Government로 한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Governance는 Government가 하던 일을 더
PAE의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을 회피할 가능성을 마련한 것 등의 내용들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보겠다.
등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외화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화 하는 경향 .특히 1988년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시킨 종합무역법안은 이러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유럽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지원에 나설 경우 유럽도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공동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
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3쪽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석과 제시를
. 특히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요한 타겟이 될 소지가 크다.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정책으로서는 먼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지난 2017년 8월 서울에서 1차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